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지원 절차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지원 절차

2024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는 많은 노인 가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340만 8천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각 기준이 11만 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변동 사항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며, 노인의 평균 소득 변화와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됩니다. 2023년의 기준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에서 2024년에는 213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에서 340만 8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단독가구 기준의 인상은 5.4%에 해당하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작년보다 10.6% 증가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득인정액의 정의와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다양한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부채 등을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금융자산
• 일반 재산
• 부채

변경된 고급자동차 기준

이번 변화의 또 다른 중요 사항은 고급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했으나, 이제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고급차 소유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각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4월에 태어난 분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부터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현황과 전망

기초연금의 수혜자는 2014년에는 435만 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약 701만 명으로 예상되어 인상된 예산은 약 24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보여줍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안내와 지원을 통해 기초연금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변경된 고급자동차 기준으로 인해 수급이 가능해지는 대상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2024년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선정 기준액의 인상 및 고급자동차 기준의 변화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노인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며, 기초연금이 이러한 자격을 충족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